[Digital Healthcare] 개인의 진료기록을 본인이 관리할 순 없을까

진료정보전송지원시스템(진료정보교류사업)이 복지부 주도 아래 활발히 확대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많은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었듯,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환자가 어느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사가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정밀 진단과 연계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에 내원할 시, CT, MRI 등의 의료영상 자료를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의료영상 재촬영이나 중복 진료 등을 줄임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재정 위협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개념도 - healthfocus.co.kr

여기에서 들었던 의문이 있는데..

개인의 진료기록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개인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무엇인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환자라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도 계시고, 다른 어떤 자료에서는 의사의 의견과 판단이 포함되기때문에 의사에게도 일부 소유권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즉,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듯 했다.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기자인 양재혁 기자님의 [양재역의 바이오톡톡] 기사를 인용하면, 

"... 사실 이 병원, 저 병원에 쌓여 있는 정보의 주인은 바로 환자다. 의료법 제21조를 보면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나도 동의하는 것이 진료정보를 타 병원과 공유할 경우 환자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제화 되어있고, 또 최근에는 "환자의 알권리 강화"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할 시 의료기관은 반드시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이 법제화 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개인 진료기록의 최종 소유권은 환자(개인)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정작 물리적인 소유는 왜 의료기관이 쥐고 있는 것이고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보겠다는데 왜 돈을 내야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것이 의료기관의 주요한 수입 중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ㅡ 최근 복지부에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발표하고 올 9월 경부터 시행한다고 행정예고를 했던데,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더라. 의사협회에서는 진료기록에 대해 환자가 소유권이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이 부문 대한 논란과 분쟁은 아마도 계속될 것 같다.

*관련기사 [진단서수수료 상한제 둘러싼 잡음] 분노에 들끓는 의료계

개인이 본인의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공유받거나 온라인에서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을 예로 들면, 의료기관마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블루버튼(Blue button)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기관 끼리 진료정보를 교류하거나 환자가 진료기록을 스스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본인의 진료기록들을 폴더에 들고다니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개인 진료기록 관리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ㅡ 미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Chartspan은 본인과 가족의 진료기록들을 한 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미국 의료기관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진료기록을 불러올 수 있고 (import) 사진촬영한 진료기록 문서를 ChartSpan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러올 수 있으며, 클라우드, 이메일, 팩스 등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불러올 수 있다. 담당의사에게 문의를 하거나 병원예약, 그리고 체계적인 만성질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건강전문가와 기술개발자를 대거 채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개인 진료기록 관리에 기반을 둔 미국 스타트업 - Chartspan (*source: chartspan.com)

결론적으로, 의료 소비자로서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ERI보고서-건강수명시대의도래 2012.8 (https://www.slideshare.net/baesungyoon/20130618-29834286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환경으로 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 바로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전환기 시점이며, 이러한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개인이 진료기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미국 Chartspan 케이스와 같이 가족의 진료기록들까지 통합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면 다양한 이점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1. 흩어져 있는 개인 진료기록들을 한 데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생애에 걸친 병원 진료 마일스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2차병원, 한의원, 치과 등..)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가족 진료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노부모, 영유아 가족의 건강을 가족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고령화시대 노인 건강관리와 자녀 건강 관리에 있어서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3. 1~2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결과는 물론, 평소 병원 방문시 받게되는 진료기록들과 함께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오래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니즈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4. 건강검진, 진료기록 등 데이터 기반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다양한 건강관리와 질병예측, 예방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서비스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라 할 지라도 IoT 및 바이오센서와 연계하여 생체 위험신호를 실시간 감지해내는 등  다양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이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협을 축소시키는 데에도 적지않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